법인세법 100표差 통과… 한국당이 본회의 참석했다면 부결될뻔

입력 2017.12.06 03:41

[2018 예산안]

丁의장, 한국당 의총 여는 사이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안 상정
한국당 뒤늦게 달려와 "날치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5일 국회 본회의는 이날 밤 9시 56분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 한국당은 그 시각 본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다. 한국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의총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정 의장이 첫 안건으로 상정한 법인세법 인상안이 통과된 직후였다. 한국당은 "정 의장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본회의를 강행했다"며 반발했으나 정 의장 측은 "밤 10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한국당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5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몰려와 항의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5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몰려와 항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정 의장은 이날 밤 본회의 개의 직후 곧바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찬반 토론을 거쳐 10시 13분쯤 처리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7명에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 등 100표 차이로 가결된 것이다. 이때 의총을 마치고 막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도착한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반대해온 법인세법 개정안 가결 소식을 듣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날치기"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에선 "우리 당 의원들이 참석했다면 부결될 수도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당 의원 116명 중 100명만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부결될 수도 있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50여 명은 정 의장을 향해 "왜 한국당을 제외하고 본회의를 시작했느냐"며 항의했다. 정 의장은 "정해진 본회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했고 정 원내대표 등은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당장 정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단상 앞에서 "지금 날치기하는 것이냐"며 항의를 이어갔고, 이에 정 의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말고 참석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든지 하라"며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정 의장은 밤 10시 30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정회하기도 했다.

한국당과 정 의장 측은 이날 본회의 강행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이 우리 당 당직자에게 개의 방침을 통보하기에 의총 중이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정 의장이 우리 뜻을 무시하고 본회의를 강행했다"고 했다. 반면 정 의장 측은 "개의 시점을 사전 통보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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