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리바게뜨 날벼락 끝까지 밀어붙이나

      입력 : 2017.12.05 03:18

      오늘이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정한 시한이다. 기존 직원보다 더 많은 숫자를 고용하라는 요구를 두 달여 만에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리 없다. 못하면 1인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물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된다. 현재 제빵 기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11개 협력업체도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3400개에 달하는 가맹점 점주들도 생각지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정의당이 들고나오고 좌파 언론 몇 곳이 이슈화하자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다.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가 3자 합작으로 제빵 기사 등을 고용할 회사를 지난 1일 만들었다. 절충안이다. 현재 대략 70% 정도의 제빵사가 동의했지만 민주노총 산하인 파리바게뜨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 회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대신 파리바게뜨가 낸 행정소송에 대규모 변호인단을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 지시를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으로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다. 이익을 못 내면 감원하게 된다. 기존 직원들은 물론이고 '억지 정규직'이 된 제빵기사들의 처지도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멀쩡한 기업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이대로 가면 정규직화 성공이 아니라 대표적 실패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노조 출신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직접 고용 시한을 연장하고 노사정위가 중재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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