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세금지원 합의 野 역할은 뭔가

      입력 : 2017.12.05 03:20

      여야가 공무원 947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인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는 등의 복지 지출 확대도 담겼다. 정부 원안보다 일부 축소되기는 했으나 공무원 증원, 현금성 복지처럼 국민 세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내년 한 해로 끝나는 단발성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거의 영원히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 공무원을 9475명 늘리면 향후 이들을 고용하는 데만 30년간 18조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은 한번 채용하면 정년 때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당초 정부안의 1만2000여명보다 줄긴 했지만 두고두고 국민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가 '5년간 17만명 증원' 계획대로 후년 이후에도 공무원 신규 채용을 계속할 경우 30년간 327조원이 들 것이란 추산이 나와 있다.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만들다 국민 허리가 휘고 국가 재정이 거덜 날 지경이다.

      군 부사관, 소방관 등 늘려야 할 공무원이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는 국민이 없다. 이들을 전직(轉職)시키는 등 조정한 뒤에도 반드시 필요하면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애초에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선 공약 자체가 치밀한 계산 없이 선심용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선대본부장조차 '잘못 나간 공약'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이 선거 쟁점이 되면서 정권의 '오기' 대상이 돼버렸다. 그 오기를 국민이 세금 내 뒷감당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인 영세기업에 약 3조원의 국민 세금을 대준다는 황당한 발상은 내년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계속되게 됐다. 야당이 합의해줬기 때문이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대상 기업을 줄이긴 했지만 정부 안대로 25%로 올리기로 했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5만원 인상에도 1년에만 4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돈 벌 생각은 거의 안 하지만 국민 세금 쓰는 데는 배포가 엄청나게 크다. 이대로면 2060년 국가 채무가 기존 전망보다 3400조원 더 늘어나 재정 불량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고했다. 정부 정책의 무리한 부분을 견제하고 조정하라고 야당이 있다. 그런데 내부 정치 싸움에 정신이 팔려 무력(無力)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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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분 내년에만 세금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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