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年內 800만달러 北에 지원하려 했었다

    입력 : 2017.12.02 03:17

    美·中·日에 지난주 통보했다가 北 도발로 집행시기 불투명해져

    정부가 지난주 초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연내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미·중·일 등 관련국에 통보했던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하지만 11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로 연내 집행 계획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유엔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공여 방안을 의결했다. 지원 시기와 관련해선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북한이 9월 중순부터 70일가량 도발을 하지 않자 연내 집행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인 (대북 지원) 공여 시점에 대해서는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향과 북한의 태도 등에 따라 집행 시기를 다시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이 워싱턴에 도달 가능한 핵무기 탑재용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대북 지원을 밀어붙일 경우 국내 여론 악화와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연내 집행이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급격한 상황 변화나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당분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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