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中, 핵보유 고집 北에 초조함…소극적 제재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

    입력 : 2017.12.01 14:15

    해외 북한 식당. /연합뉴스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전, 대북 압박 차원에서 북·중 접경 지역에 대한 소극적 제재를 가했지만, 효과가 미미해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 신문은 1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미국의 강력한 제재 요구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국이 지난 9월부터 북한 식당 단속이나 북한 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지만, 북한을 통제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고집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초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치의 효과는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북한 식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9월 이후 중국 랴오닝(遼寧)성에서 지역 소방당국이 북한 식당에 대한 소방설비 검사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랴오닝성엔 20여 개의 북한 식당이 있는데, 이 중 일부가 '안전기준 미달'이란 이유로 일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북한 식당 관계자는 "인근의 중국계 식당은 똑같은 설비를 갖추고도 영업을 허가받았다"며 "북한이 (중국에) 미움을 산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단속 강화에 따라 북한 식당은 손님이 줄어 매출이 감소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단둥(丹東)에 위치한 북한 식당인 '평양 고려관'도 폐점했다. 이곳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북한 여행도 중단됐다. 단둥 여행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여행사들은 당국의 통지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북한 단체 관광을 일제히 중단했다. 8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중국을 방문했던 때로, 당시엔 북한의 외화수입원 중 하나인 관광 분야에 중국이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사히는 "식당 규모는 작고 겨울철 관광도 인원 부족으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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