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해사기구 "北, 발사前 사전신고 안해"

    입력 : 2017.12.01 03:05

    [北, 신형 ICBM 도발] 총회 통해 北규탄 성명은 처음

    국제 해양 규범을 총괄하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11월 29일(현지 시각) 런던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IMO 산하 해사안전위원회는 그동안 세 차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지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통해 규탄 성명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IMO 는 성명서에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에 앞서 사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국제 해운 질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불법적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한국·미국·일본·호주·독일·필리핀 등 15개 이사국의 공동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북한은 1977년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1986년 IMO에 각각 가입했다. 이 기구들의 회원국이 되면 미사일이나 위성 등을 발사할 때 사전에 발사 사실을 주변 국가들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면서 IMO의 대응 수준도 강해지고 있다. 1998년과 2006년 발표됐던 해사안전위원회의 성명서에는 북한의 나라 이름이 빠져 있었지만 지난해 11월과 이번에 나온 성명서에는 북한의 영문 국호를 포함시켜 '불법 행위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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