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의원 특권 줄이기에는 그토록 미적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제 밥그릇 늘리기에는 놀랍도록 신속하게 합의하고 재빠르게 처리한다.
어제 본회의 투표 직전 한 의원은 "비서 신설 비용을 국민에게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염치가 없으니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발언을 했다. 그나마 여론을 의식한 67명이 반대·기권 표결을 했지만 찬성 151명에 묻혔다.
개정안은 2명씩인 의원실 인턴을 1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비서를 1명 늘리는 내용이다. 앞으로 인턴 채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많은 인턴이 내년 초·연말에 그만두게 되니 이를 8급 비서로 흡수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여기에는 해마다 국민 세금 67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인턴 해고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국회의원 보좌진 숫자는 너무 많다. 이 문제가 먼저다. 유럽 의회는 비서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한다. 한국 의회가 유럽 의회보다 나은가. 또 우리 의회에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라는 의원 정책 보좌 기구가 대규모로 존재한다.
의원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지난주 비공개로 열렸던 국회 운영위 소위 속기록을 봐도 알 수 있다.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 바꿀 때는 제대로 바꾸자" "(의원도) 3D 업종 중 하나인데 국민 눈치 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당당하자"는 의원들 발언이 나온다. 이 속기록 내용이 공개됐는데도 그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국민이 실제로 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