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법원 "朴 공모인정"

    입력 : 2017.11.15 14:23 | 수정 : 2017.11.15 14:59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5일 공부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범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에게 (문건이)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도중에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은 지난 5월 초 증거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심리 종결을 미뤄왔다.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분리 선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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