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대병원, 두 달간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 논의 중단"…주의 조치

    입력 : 2017.11.15 14:00

    2016년 10월 23일 오전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가운데 백남기투쟁본부 관계자들이 빈소 앞에서 부검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조선DB


    감사원은 15일 “서울대병원이 두 달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수정 논의를 중단했다”며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서울대병원이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백씨 사망진단서 수정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종류에 대한 외압 의혹과 사망진단서 정정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2개월간 논의를 중단하면서 사망진단서 수정 업무 관련 의사 결정이 지체됐다.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병원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면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이었던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환자 측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고 결국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사인을 ‘병사’라고 판단했지만, 유족 측과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에 사망했다”며 ‘외인사’가 사인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유족 측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작년 11월 “사인 판단은 담당 주치의의 재량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1월 백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의료윤리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5개월 만인 올해 6월 15일 백씨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대병원이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 단층촬영(CT) 비용을 과다 청구해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MRI와 CT 영상촬영 후 판독소견서 없이 일반의사가 의료 행위에 활용할 경우 판독료 등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판독 영상검사 61만5267건에 대해 판독료 등을 환자에 추가 부담시켰다. 서울대병원은 5억106만원, 분당서울대병원은 7억778만원, 보라매병원은 6억9321만원 등 총 19억205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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