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1만여명 신규 공개…전두환 전 대통령 2년 연속 포함

    입력 : 2017.11.15 10:35

    작년 10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최규하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 왼쪽)과 이순자 여사./조선DB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5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1만941명(법인 포함)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168억원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6만2678명, 체납액은 4조3078억원이다.

    행안부는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개별 자자체별로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통합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체납자가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 체납액은 3172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1.4%를 차지했다. 체납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 1269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3%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이다. 나이로 보면 50대가 36.5%로 가장 많고 60대 24.9%, 40대 19.8% 순이었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체납액은 104억6400만원이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93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9억8600만원으로 8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4년도 지방소득세 등 11건의 지방세 8억8000만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도 지방소득세 4억2200만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선 인천에 있는 효성도시개발이 등록세 등 192억3800만원을 내지 않아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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