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주인공"이라며 엉뚱한 여성 사진 인터넷 올린 20대 집유

    입력 : 2017.11.15 10:24

    /조선DB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라는 거짓 설명을 단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24)씨는 지난해 5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 사진 4장을 올렸다.이 사진에 나오는 여성의 얼굴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이어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알몸 사진에 찍힌 여성과 B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글을 썼다.

    B씨는 이 음란 사진과는 무관했지만, A씨는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글을 거침없이 올려 모욕을 줬다.

    A씨는 나흘 뒤 또다시 자신의 블로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과 B씨의 사진 4장을 함께 올리고 B씨가 주인공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남겼다.

    A씨는 이 외에도 다수의 음란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이곳에 접속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이 나돌며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돼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뒤늦게 블로그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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