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민주당, 지난 국회 때 결격사유 청문보고서 대부분 채택했다고?

    입력 : 2017.11.15 03:02

    19대 때 93명 중 18명 '불발'… 대부분 민주당이 반대한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3일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결격 사유가 많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음에도 대부분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 의무를 방기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19대 국회 때 정부는 국회에 총 93명(중복 제외)의 공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중 18명(약 19%)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대부분 민주당이 반대한 후보자였다. 민주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청문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는 총 34차례 열렸다. 홍종학 후보자를 포함해 총 8명(약 24%)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수치로 보면 여야가 바뀌기 전인 19대 국회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청문회 전 자진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뺀 집계다. 민주당은 박성진 전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때는 본인들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도 했다.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선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야당이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에 맞서는 건 매번 있던 일"이라며 "홍 의원 논리라면 자진 사퇴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 채택 때 여당이 불참한 것도 책임 방기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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