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7.11.14 16:22 | 수정 : 2017.11.14 17:00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여기에 추가로 2013년 국정원의 ‘2012 대선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세번째이자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새벽 박근혜 정부 시절 두번째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늦은 오후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세 전직 국정원장이 재직 당시 국정원 간부를 통해 총 40억~5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모두 특활비 상납을 큰 틀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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