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총격 '無응사' 논란…野 "北 40발 쏠 때 감시만…정상이냐"

    입력 : 2017.11.14 15:59 | 수정 : 2017.11.14 16:02

    합참 "우리 초병 직접 위해 안 가해져…대응 적절했다"
    송영무 장관도 "총격 순식간에 끝나 대처 잘한 것"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때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논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전날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는 병사를 향해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는데도, 우리 군이 따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던 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와 합참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것이 정상적이냐” “덮고 가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우리 군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합참 보고에 따르면, 전날 북한군 4명은 귀순하는 병사를 향해 40여 발을 쐈으며 귀순 병사는 5군데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에 당시 우리 군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 병사를 안전지역으로 끌어냈다고 한다.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우리 군이 따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데 대해 “JSA 교전 규칙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진다. (우리 군) 초병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인지,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를 동시에 판단한다”며 “초병이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았고, 위기도 추가로 고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응을 적절히 했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북한군 4명이 40발을 쏜 것이면, 각자 10발 정도를 쏜 것이다. (귀순 병사가) 50m를 뛰는 동안에 총소리가 끝났다”며 “몇 초 안되는 순간 응사할지 말지 판단을 하고 상황을 최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했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북한이 40발을 사격했다는 것은 우리 아군 초소에서도 충분히 귀순하는 북한군에 대한 사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MDL(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부상당했는지 충분히 관측할 수 있다”며 “귀순하는 북한군에 대해 사격을 했는데 우리는 감시만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 역시 “JSA에서 우리쪽에 북한 총탄이 처음으로 피탄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어떤 대응 조치를 했느냐”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응사했다면 북한군 귀순 병사 부상도 덜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덮고 가면 안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무수히 시행착오를 범하는 게 이런 것”이라며 “매뉴얼이 있으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국지전이라든가 짧은 시간에 사격하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교전규칙과 대응지침은 JSA 정전위와 토의해서 구체화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군이 적절히 대응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상호 의원은 “총격이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 매뉴얼 교본을 만들어도 현장대응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신속 여부를 논할 수 있으나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서 이 정도 대처한 것도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목숨을 걸고 구조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우리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 역시 “보고 내용을 들으니 대응을 잘해 안심이 된다. 보완할 게 있으면 잘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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