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부실 조치 사업주, 징역형까지 처해진다

    입력 : 2017.11.14 14:59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법에 정한대로 조치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가해지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성희롱 처벌 수위를 높인데 이어 또다시 추가 상향하는 셈이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이 직장 내 성희롱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특히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다시 개정해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9일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또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이 설치 대상이며, 사내 전산망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해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해 노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논의하도록 한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도록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정부가 근로 감독하는 2만 여 개 사업장 점검 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고용부와 여가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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