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JSA총격 '상황 보고 지연'은 사실"…'北사격 무대응'에 여야 공방도

    입력 : 2017.11.14 14:39

    합참 "보고 늦은 건 실무진의 착오…현장선 처음부터 상황 다 인지"
    사격 무대응에 野 "이게 정상적이냐" 비판 vs. 與 "위급상황서 대처 잘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상황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전날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하는 병사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과 관련, “(상부에) 상황 보고가 지연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상황 발생 후 15~20분 지난 뒤에 보고가 이뤄졌다. 국방부 장관은 당시 국회 예결위 회의에 앉아 있었는데 (장관에게도) 1시간 뒤에야 보고가 됐다’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 본부장은 “현장 상황 판단에 시간이 걸렸다”며 “장관에게 보고가 늦은 데에는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 본부장은 “상황 발생 직후 우리 초소에서 몰랐던 것은 아니다. 초소는 전부 관측을 하고 있었고 (귀순한 북한군이) 차량으로 돌진해 하차하고, 북한 측에서 총격을 가하는 것도 인지를 했다”며 “대대장도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었다. (총에 맞은) 귀순자가 낙엽 사이에 쓰러져 보였다가, 안보였다가 해서 카메라를 돌려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날 여야는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군의 40여 발에 달하는 사격을 했는데도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북한이 40발을 사격했다는 것은 우리 아군 초소에서도 충분히 귀순하는 북한군에 대한 사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MDL(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부상당했는지 충분히 관측할 수 있다”며 “귀순하는 북한군에 대해 사격을 했는데 우리는 감시만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JSA에서 우리쪽에 북한 총탄이 처음으로 피탄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어떤 대응 조치를 했느냐”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총격이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 매뉴얼 교본을 만들어도 현장대응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신속여부를 논할 수 있으나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서 이 정도 대처한 것도 상당히 잘한 것”이라면서 군을 옹호했다. 그는 이어 “목숨을 걸고 구조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우리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 역시 “보고 내용을 들으니 대응을 잘해 안심이 된다. 보완할 게 있으면 잘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욱 본부장은 “JSA 교전 규칙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진다. (우리 군) 초병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인지,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를 동시에 판단한다”며 “초병이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았고, 위기도 추가로 고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응을 적절히 했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장관 역시 “몇 초 안되는 순간 응사할지 말지 판단을 하고 상황을 최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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