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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난항 신안산선, 3~4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

  • 뉴시스

    입력 : 2017.11.14 11:58

    총 사업비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3차 우선협상자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정거장 위치 규정, 대표자의 지분 14.5% 초과 등 걸림돌이 많아 사업자들이 참여를 포기할 수도 있어 향후 사업이 3~4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6일까지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감한다.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한 뒤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지난 입찰에 참여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외에 서현 기술단이 GS건설과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에서 취소된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코레일)도 이름을 바꿔 삼성물산과 함께 또 다시 입찰에 뛰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현 기술단은 10년 이상 철도 등 토목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입지를 굳혀온 기업이다. 소사∼원시, 대곡∼소사 복선전철 등 민자투자시설사업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200여명에 달하는 기술자를 보유하며 철도계획과 설계, 타당성조사, 컨설턴트 등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문제는 서현 기술단이나 트루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지분이 14.5%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는 점이다.

    앞서 트루벤은 국토부가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명시한 적격 시공사의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우선협상자의 자리를 반납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신청자격을 강화했다.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될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의 지분은 14.5%를 넘어야 한다. 또 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트루벤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조건부 투자확약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서현 기술단이나 트루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나 금융사들이 14.5%의 지분 참여를 약속해야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나 금융사의 경우 단순 지분 참여뿐 아니라 대표자로서 사업의 책임이나 진행도 도맡아야한다.

    하지만 GS건설이나 삼성물산의 경우는 단순 시공 참여 이외에 지분 참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현 기술단이나 트루벤은 자금을 대줄 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형 시공사의 보증 없이 금융권에서 투자확약서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찌감치 사업 참여를 표방해온 포스코건설 역시 수익성 악화가 우려돼 내부적인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리스크관리부서 등을 통한 내부 심의를 거쳐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수익성이 나빠져 자칫 사업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여의도·영등포 등 16개 정거장 설치를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 RFP가 난제로 꼽히고 있다. 포스코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 정거장을 만드는 방법 등으로 사업 부담을 줄이려 했으나 정부가 정해진 곳에 정거장을 만들어야 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또 연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도 수익성 악화의 이유로 꼽히면서 사업 참여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

    문제는 이미 국토부의 헛발질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상황에서 이번 입찰마저 사업자 선정이 실패한다면 사실상 신안선 사업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재정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사업 타당성 재조사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3~4년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루벤 사태의 경우에도 구본진 트루벤 대표가 강호인 전 국토부 장관과 행시 동기라는 점, 입찰 서류 미비로 인한 논란, 낮은 지분율 등으로 자금 확보 불투명 등의 잡음이 많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트루벤을 우선 협상자로 밀고 가면서 결국 사업이 지연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됐다.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신안산선 민간사업자 협상 과정과 관련 국토교통부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신안산선 복선전철 조기착공을 위한 토론회' 등에서 "국가 예산이 약 4조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소홀함이 느껴진다"며 "국토교통부의 꼼꼼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관리감독 부족으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태형 국토부 민자철도팀장은 "아직 재정전환을 이야기하기엔 이른 단계인 것 같다"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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