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 불인정한 2심 다시 하라" 파기환송

    입력 : 2017.11.14 11:51 | 수정 : 2017.11.14 12:00

    /연합뉴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근로자에게 산재를 불인정한 2심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씨는 고교 3학년 때인 1997년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다. 그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공단에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첫 판결이었다.

    반면 2심은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산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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