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압박' 문형표,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입력 : 2017.11.14 11:07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관련 60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복지부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문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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