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 7.7%…OECD 평균 보다 작아

    입력 : 2017.11.13 15:48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규모는 7.7%로,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는 30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다는 적은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지난 10일(프랑스 현지시각)발표한 '국가별 보건의료 질 수준(2015년 기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선일보 DB
    이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국민 1인당 경상 의료비는 평균 4003달러(448만원)이며,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그보다 약 1.5배 적은 2729달러(305만원)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별 물가 수준을 반영해 환산한 수치다. 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관리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급성기 진료 및 외래 약제처방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했으며, 특히 뇌졸중과 대장암(colorectal) 진료 성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국가별 보건의료 질 수준 결과 중 ‘보건 의료 지출’ 분석 / 보건복지부 제공
    2015년 45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30일 치명률(입원 시점 기준 30일 내 사망한 입원 건 비율)은 3.9%로 OECD 회원국(평균 8.2%)가운데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2009년과 비교했을때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보였던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15년은 8.1%로 줄었으며, 현재 OECD 평균(7.5%) 수준에 접근했다.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로 본 한국의 암 진료수준은 대장암과 유방암이 각각 71.6%, 86.3%로 OECD 평균(63.0%, 85.0%)보다 높았으며, 특히 직장암의 순생존율은 7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반면, 일차의료 영역의 만성질환 관리 성과는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당뇨병’의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당 94.5명, 214.2명, 281.0명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평균 인구10만명당 천식 환자는 46.7명, 만성폐색성폐질환자는 189.8명, 당뇨병 환자는 137.2명이다.

    OECD 회원국 국가별 보건의료 질 수준 조사 가운데 당뇨병 입원율. 붉은색 동그라미가 대한민국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이 OECD 평균(붉은점 위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들로 인한 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일차의료 단계의 관리 소홀로 질병이 악화됐거나, 결국 입원 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됐음을 의미하므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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