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3개 적폐청산 리스트' 다 조사한다며 계획표 짰다

    입력 : 2017.11.11 03:13 | 수정 : 2017.11.11 10:08

    A4용지 49쪽에 분야별로 정리
    '수사·감사·청문회·언론 활용 관련자들 일벌백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점 73건을 '적폐'로 규정하고 앞으로 '청산' 작업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지난 9일 당 정책위원회가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문건에는 분야별로 '문제 현황'과 관련 대상자를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청문회 개최, 언론 및 시민 단체 활용 등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권 출범 6개월 동안 '청산'을 해왔지만, 내년에도 내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청문회 등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는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의 문건을 소속 의원 121명에게 보냈다. 49쪽 분량의 이 문건은 총 73건을 13개 국회 상임위별로 분류하고 '현황'과 '조치할 사항 또는 향후 추진 방안'으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나 정치 개입 등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도 다 '적폐'로 규정하고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이 문건에서는 '2014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이면 합의가 있었다'며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김장수(당시 국가안보실장), 윤병세(외교장관), 김관진(국방장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외교부에서 '적폐 청산 TF'를 만들어 조사 중인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도 '결과가 미흡하면 국회 청문회'라며 '협상이 이병기 국정원장 주도로 이뤄졌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게 안 하면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전 부처가 1년 내내 조사만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 관련 의혹은 더 확대 조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4대강 사업의 경우 "대선 후보 시절 경선 비용 기부자들의 4대강 공사 수주 및 MB 정부 낙하산 수혜 여부, 대운하 공약 당시 불법 자금 수수를 통한 경선 비용 유용 여부 등을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며 "이상득 전 의원,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의 개입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박근혜 정부 때의 '인천시 검단 스마트시티' '대구 하수 슬러지 처리장' 사업도 적폐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각각 "뉴스타파 등 언론과 실체를 파악하려 준비" "대구 방송인 TBC와 계속 진행 예정"이라고 했다. 지자체까지 '적폐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모두 야당 소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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