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영세사업장 "정부지원금 받아도 감당 안된다"

    입력 : 2017.11.10 03:02

    [최저임금 지원안]
    시급 5500원 사업장이 법 지키면 사업주 부담 月 30만원 늘어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1980여만명)의 16.3%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83.2%는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9일 "30인 미만 사업체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기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월 13만원 지원 정책이 사업주들의 최저임금 준수 효과로 이어질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 중인 사업주가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려면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적은 5500원으로 고용 중인 사업주가 내년 최저임금(7530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월급을 올해 115만원에서 내년 157만원으로 42만원을 올려줘야 한다. 정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월 12만원(노무비용 지원금 1만원 별도)을 지원받더라도 사업주가 3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업체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800명을 충원해 최저임금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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