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대 팔린 BMW·벤츠·포르쉐, 대규모 리콜 가능성

    입력 : 2017.11.10 03:02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 환경부 "배출가스 초과 확인 땐 리콜"
    BMW 판매車 절반이 서류조작, 벤츠·포르쉐는 '부품 바꿔치기'

    BMW코리아 등 독일산 자동차 국내 수입 3사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 등이 적발됨에 따라 향후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에 비리가 적발된 수입 3사의 국내 판매 차량은 약 10만대로 이들 차량 전체에 대해 리콜이 결정될 경우 지난 2015~2016년 폴크스바겐 자동차 리콜 사태(12만5000대)에 버금가는 규모가 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향후 결함 확인 검사를 거치겠지만 현재로선 얼마나 많은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류 위조에 부품 바꿔치기

    환경부에 따르면 BMW의 경우 2012 ~2015년 국내 수입해 판매한 차량 가운데 28개 차종, 8만1483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 10개 경유 차종과 18개 휘발유 차종의 배출가스 시험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다른 독일 자동차 업체인 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넣어서 9000여대를 수입·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이른바 '부품 바꿔치기'를 한 셈이다.

    수입차 제작 3사 과징금 부과 내역
    BMW의 문서 위·변조 차량은 M5, 528i 엑스드라이브, 520d 투어링 등 28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1년 독일에서 'X5' M50D 차종으로 받은 인증 서류를 위조해 2012년 한국에서 'X6' M50D 차종을 인증받을 때 제출했다. 국내에서 X6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서 X5의 서류를 제출해 인증을 통과하는 속임수를 쓴 것이다. 두 차종은 연식도, 배출가스 배출량도 다른 차종이다.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12~2015년 BMW(미니포함)의 총 판매량은 17만5570대다. 이 중 약 46%가 조작된 문서에 근거해 판매된 셈이다.

    BMW는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50Li 엑스드라이브와 미니쿠퍼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750Li의 경우 프로그램을 인증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했고, 미니쿠퍼는 연료펌프를 인증 부품과 다른 것으로 교체해 국내에 팔았다. BMW코리아는 이날 "미니쿠퍼S·컨버터블, M4 컨버터블·쿠페, M6 쿠페·그란쿠페, X1 엑스드라이브 18d 등 현재 시판 중인 7종에 대해 판매 중단한다"고 밝혔다.

    BMW에는 역대 최대 과징금

    벤츠는 2011~2016년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장착한 것이다. ML350 블루텍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단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 역시 2010~2015년 사이 마칸 S, 마칸 터보, 카이엔 디젤, 카이엔S·GTS, 파나메라4 등 총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달면 배기가스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배기가스 과다 배출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3사 차량의 국내 판매 금액은 최소 4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BMW에 608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폴크스바겐은 지난 2015년 배출가스 장치 임의 조작 혐의로 141억원, 2016년엔 인증 서류 위조 혐의로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BMW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은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 리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관정보]
    환경부, BMW·벤츠·포르쉐에 과징금 7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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