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국방 등 협력 강화

    입력 : 2017.11.09 22:13

    인니 방문한 文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동남아 국가와는 처음으로 '공동 비전 성명' 채택·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을 오가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직항편 증설이 촉진되는 한편, 한국 관광을 하려는 인도네시아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이 간소화된다.

    두 정상은 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협력 강화,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증진, 인적교류 촉진, 지역ㆍ글로벌 협력 강화 등 4개 분야(27개 항목)로 구성된 ‘공동 비전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성명에서는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이라는 말이 추가됐다. 외교와 국방 등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성명서의 핵심이다. 양국은 ‘2+2’ 협의체(양국 외교 및 국방 장관 2인씩을 포함한 4인 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방산 분야에서 역량 강화, 연구ㆍ개발, 공동생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 16대 등 그동안 한국 무기 27억 달러(약 3조원)를 사들인 큰 고객이다. T-50도 첫 구매 고객이다. 한국은 또 12억 달러(1조30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차기 잠수함 사업에도 입찰한다. 양국은 또 헬기와 무인기 사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증진 분야에서, 두 정상은 2022년까지 양국의 교역액이 2011년 수준인 300억 달러(33조54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149억 달러(16조6500억원)이며, 최근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가속화, 인프라 확충, 연계성 증진 및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장려했다.

    특히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인프라펀드와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관광, 콘텐츠 산업,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IT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촉진에도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 내년 2월 평창올림픽과 내년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의 협력은 물론이고, 양국간 영사회의, 출입국 협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에 고용허가제(EPS)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대북 제재 협력도 약속했다. 두 정상은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한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화론에도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내년에 방한(訪韓)해달라고 초청했고, 조코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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