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남성·여성 아닌 제3의 성 등록 허가해야"

    입력 : 2017.11.09 07:28 | 수정 : 2017.11.09 09:19

    /위키미디어

    독일이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독일 라덴뷔르템베르크주 칼스루에 위치한 연방헌법재판소는 8일(현지시각)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間性·intersex)'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자신을 간성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하급심에서 간성을 인정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독일 헌재는 인간의 기본권에 기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연방의회에 내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 내무부 측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이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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