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 무상교육 내년 전국 최초 실시

    입력 : 2017.11.09 03:03

    입학금·수업료 등 2만명 혜택

    제주도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교육부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인데, 제주도교육청이 이보다 앞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8일 2018학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2만620명 모든 제주 고교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요 예산은 총 201억원이다.

    제주교육청 측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부담하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내년부터 책임지기로 했고, 도세 전입 비율이 3.6%에서 5%로 높아져 전입금이 172억원 추가로 들어오는 등 무상교육 재정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내년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범위에서 '급식비'는 빠졌다. 이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현재 급식 예산은 제주도청과 함께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 급식을 하려면 도청과 합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합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고교 무상교육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교육부가 계획 중인 고교 무상교육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으로, 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은 연간 2조원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률, 연도별 확대 계획 등은 현재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측은 "2019년까지는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국정 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부터는 국비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 계획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등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