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정규직 전환비용 100兆, 中企에 과한 요구 안돼"

    입력 : 2017.11.09 03:03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8일 "모든 노동문제는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으로 귀결된다"면서 "(현재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5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100조원이 드는데, (이 돈을) 중소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열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회 조찬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노동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대략 500만명인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연 2000만원이므로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려면 100조원(500만명×2000만원)이 들고 1000만원만 올리더라도 50조원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화 정책은 결국 중소기업이 50조원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정규직) 노조는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정규직 노조가 1차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기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양보 없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은 또 "노조는 기업의 지급 능력을 인정해주고 사용자는 노조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관계가 되면 노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노사정위 운영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며 철저히 노사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90%를 고용하고 있다"면서 "(이날 강연은)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 초점이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