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시간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 경찰에 수사 의뢰…벤처업계 반발

    입력 : 2017.11.08 16:18

    /풀러스

    서울시가 카풀(차 같이 타기)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풀러스'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해당 업체와 벤처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풀러스가 지난 6일 도입한 시범사업 '출·퇴근 시간 선택제'다.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 풀러스 이용 시간은 오전 5시~오전 11시 출근 시간대과 오후 5시~오전 2시 퇴근시간대로 제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이용자는 이 시간대가 아니면 풀러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선택제가 도입되면서 운전자는 일주일에 5일 동안 자신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하루 각각 4시간씩 총 8시간 자유롭게 설정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은 기존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도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를 찾아 함께 차를 탈 수 있어 사실상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하루 24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4시간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법 위반이라고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의 도입 취지를 봤을 때 카풀은 월∼금요일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출·퇴근 시간에 운영해야 한다"며 "차가 막히지도 않는 낮 시간과 주말까지 범위를 넓혀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법의 카풀 도입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낮 시간이나 주말에는 대체 교통수단도 많지 않은가"라며 "이러한 시간까지 영업하겠다는 것은 카풀이 아니라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계는 서울시의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풀러스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허용한 출퇴근 카풀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며 "이번 고발 조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임대·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허용한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트타트업포럼 측은 "이번 고발은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을 위축시키는 일"이라며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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