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늘린다면서 국회에 '소요 예산' 제출 안해

    입력 : 2017.11.08 03:20 | 수정 : 2017.11.08 06:42

    "향후 30년 추계에 6개월 걸려" 내년 예산심사 시작부터 난항

    공무원 준비생들 /조선DB
    이번 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시작됐지만 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측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향후 30년간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추계를 하려면 6개월은 걸린다"며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면서 인건비 30년 추계 자료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대로는 예산안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예결위 회의는 이 문제로 38분 동안 정회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 심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현장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간 327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여당은 이에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그렇다면 정부가 정확한 추계 자료를 밝혀라"고 해왔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대략의 예산을 산정한 자료도 없이 어떻게 예산안을 심사하느냐"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다"며 정부에서 논의해 (추계)한다면 6개월 정도 소요돼 양해를 구하는 상황"이라며 "준하는 자료로 대체하되,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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