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부부, 1심서 각각 징역 9년과 5년 선고

    입력 : 2017.11.03 14:30

    /연합뉴스
    학교 시설을 공사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복만(70)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벌금 2억8500만원·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아내 A(70)씨도 징역 5년·벌금 2억8500만원·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뇌물 수수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촌 동생 B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벌금 4350만원·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교육 행정 업무를 맡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했다.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 부부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특정 공사업체에 울산시 교육청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브로커 B씨로부터 약 3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받은 뇌물 금액이 많을 뿐 아니라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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