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세일즈 국제무대서… 靑 보좌관은 '한국 탈원전' 홍보

    입력 : 2017.11.01 04:15

    원자력에너지 국제 장관회의서 한국형 원전 모델 유럽 인증 등
    우리 기술 우수성 언급 않고 "한국, 원전 건설로 극심한 갈등"
    중국은 자체 신기술 적극 홍보… 원전업계 "수출길 되레 막고있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30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최로 열린 '원자력에너지 국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술로 건설 중인 UAE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홍보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회의는 4년마다 열리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신 참석한 문 보좌관은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 보좌관은 A4 용지 3.5장 분량의 성명 가운데 2.5장 정도를 경주 지진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이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얻은 사실이나, 세계 원전 규제 기관 중 가장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6단계 중 3단계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미옥(오른쪽 안경 쓴 여성)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30일 오후(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모하메드 알 하마디(왼쪽 둘째)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과 면담하고 있다.
    문미옥(오른쪽 안경 쓴 여성)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30일 오후(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모하메드 알 하마디(왼쪽 둘째)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기술자원부

    문 보좌관은 "한국은 원전 밀집 지역에 새 원전을 건설하려다 최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에 대해 설명했다. 문 보좌관은 "한국의 원전 발전 비중은 30%로 세계 평균인 1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OECD 평균인 24%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서 "한국은 향후 60년간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우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향후 신규 원전 수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나 문 보좌관은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 주최국인 UAE는 이번 회의 기간에 전 세계 원전 업계 고위 관계자들에게 우리 기술로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공사 현장을 시찰시키는 등 자국 원전 사업을 선전할 계획이었다.

    반면 원전 경쟁국인 중국 대표는 성명에서 "원자력은 환경 보호와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에 많은 장점이 있다"며 "중국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은 현재 37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19기는 건설 중이고, 5년 내에 중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 '화룽(華龍) 1호'가 중국과 세계 각지에서 건설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문 보좌관의 발언은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대통령이 '원전 수출은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장관이 가야지, 원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문 보좌관이 가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나 선전하느냐"며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랬더니 탈원전 홍보나 했다"고 비판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IAEA 행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진흥이 목표인 기구인데 그 행사에 가서 탈원전을 홍보하는 것은 '남의 잔치에서 고춧가루 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말로는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면서 여론에 떠밀려 억지로 뒤늦게 차관급을 보내더니 기껏 탈원전 홍보나 하고 있다. 오히려 수출길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일본·러시아 등 경쟁국뿐만 아니라 한국 원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체코·사우디·폴란드 대표단을 비롯해 67개 IAEA 회원국에서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인물정보]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어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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