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옵션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CRS는 지난 27일(현지 시각) 발행한 '북핵의 도전, 군사옵션과 의회 이슈'란 보고서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7가지 군사옵션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군사적 현상 유지로 외교·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둘째는 봉쇄와 억지력 강화로 사드(THAAD) 배치와 미군 증파, 전술핵 재배치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전술핵무기 재배치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방법으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 변화를 이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셋째는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면 이를 요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미사일 요격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넷째는 미국 폭격기나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을 폭격하고 발사대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방안은 북한의 역습 우려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다섯째는 북한 핵물질 생산 시설과 핵폭탄, 연구 단지 등 핵 관련 시설을 모두 타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폭탄과 핵 시설을 전부 찾아내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여섯째로 무력을 동원한 북한 정권 교체를 거론했다. 이 방안은 사실상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고, 북한이 오히려 선제공격에 나설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썼다. CRS는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7가지 방안 중 몇 가지를 조합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