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보복피해 한마디 못하면서… 사드 추가배치 포기는 못박아

입력 2017.11.01 03:12

[막 내린 사드 갈등] 韓·中 관계개선 합의했지만…

중국은 사드반대 재천명했는데 조건 없이 추가배치 카드 버려
中의 한·미·일 군사협력 우려에 '군사동맹으로 발전 안해' 밝혀
정부 "북핵 공조·교류 회복 기대"

한·중 양국은 31일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란 공동 문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 면에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측은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고 한국 측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우리 측에 10조원 넘는 피해를 입힌 사드 보복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또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 등 미래의 안보 주권적 결정 사항을 강경화 외교장관의 공개 발언 형식으로 포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방장관 배제하고 사드 추가 배치 포기

한·중 공동 문서에는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고, 한국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소식통은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 협력 등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문서화할 사안이 아니라 다른 계기에 공개 언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30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강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30일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방중 대표단 단장을 지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이 일종의 '이면 합의' 이행이었다는 뜻이다. 강 장관 발언에 대해 당일 오후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이 상술한 약속을 실제 이행하기 바란다"고 논평했고,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3불(三不)을 약속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강 장관은 국감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 사드 포대 추가 배치는 필요할 수도 있다. 31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사드 추가 도입에 관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가에서 외교부 장관과 논의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송 장관은 "아직까지는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방장관도 배제한 채 사드 추가 배치란 카드를 버린 것이다.

또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우리는 '군사동맹은 없다'고 했지만, 중국은 '군사 협력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향후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미·일 협력 범위를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으로 한정한 것도 한·미 간의 합의와 배치될 소지가 있다.

6월 말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에너지 안보, 사이버 안보 등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간다는 대목이 있다. '에너지 안보'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있다.

사드 보복 언급 전혀 없고 格도 안 맞아

이번 공동 문서에 중국의 안보 우려는 조목조목 언급된 반면 우리 측이 입은 사드 보복 피해에 대한 언급은 한 구절도 없었다. 마지막 단락에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지난달 27일 청와대가 밝힌 대로 "양국 국익이 정확하게 보장"되려면 사드 보복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문구도 있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보복은) 중국 국민의 사드에 대한 불만·반발로 인한 것이지 중국 정부가 한 정책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중국이) 합의 이후 '한·중 관계에 따뜻해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사드와 무관하다'며 일부 조치를 풀지 않거나 향후 어느 시점에 보복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합의문에서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것도 추후 중국이 사드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을 남겼다.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의 상대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차관급)이 나섰다는 형식도 불평등하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중국 외교부에 5명이나 있는 부장조리 한 명을 상대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북핵 공조 강화, 문화 교류 회복 기대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 회복이 북핵 공조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공동 문서에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동안 경색된 양국 간의 교류가 제자리를 되찾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9일 사드 충격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0.4%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중국 측이 각종 보복 조치를 풀고 인적 교류가 회복되면 우리 성장률 회복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키워드정보]
한·중, 사드 덮고 모든 교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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