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주권 양보한 사드 합의]

한국과 중국은 31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측 보복으로 불거진 한·중 갈등을 일단락 짓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오전 각자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 발표 후 정부는 오는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차 한·중 정상회담 계획도 발표했다.

양국은 합의문에서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드 문제에 대해선 "한국은 중국의 사드 우려를 인식하고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은 사드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고 했다. 또 "중국은 MD(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며 "한국은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했다. 발표 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변화가 없다"며 "양측이 함께 노력해 한·중 관계를 조속히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사드 합의로 중국의 사드 보복이 풀리면서 한·중 경제관계도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사드 협상은 한국에선 남관표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중국에선 외교부 쿵쉬안유(孔鉉佑) 부장조리가 대표 자격으로 진행했다.

사드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한·중은 베트남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또 오는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에는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회담도 갖는다. 남관표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는 합의문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말했다.

한·중은 양자 회담과 한·중·일 3자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12월 일본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의 방중(訪中)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 방중→ 한·중·일 정상회의→ 평창 동계올림픽 시 주석 방한(訪韓)'으로 이어지는 외교 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중 관계 정상화가 북핵 문제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해 아베 총리, 문 대통령, 시 주석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