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입력 : 2017.10.31 10:22

    /조선DB
    다음 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금연 공동주택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공공장소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가 ‘자율규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공포 예상일은 오는 11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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