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 추진

    입력 : 2017.10.30 14:02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29일 '2018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는 29일 '2018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9일 '2018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에 8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올해 97억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2,069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 6,300명에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실행되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는 1만 7,731명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우개선비 지원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을 대행하는 민간기관이란 점에서 동등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처우개선비 지급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계획안에도 요양시설 종사자를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도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올 10월부터 월 4~7만원 규모의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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