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 전작권 포기할 뜻 없어"

조선일보
  • 김진명 기자
    입력 2017.10.30 03:11

    "북핵 위협에 긴장 고조된 상황… 美정부·의회, 조기 전환 소극적"

    한·미가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전환 추진'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미국 측은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 속에 한국군이 전시 작전을 지휘하게 되는 데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미 간 잠재적 갈등의 원인(fault line·단층선)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측은 전작권을 포기할 뜻이 없다"고 보도했다. WSJ는 "김정은의 잦은 탄도 미사일 발사와 미국에 대한 공공연한 핵전쟁·도발 위협으로 인해 미국이 (전작권이라는) 고삐를 넘겨주는 것을 경계하게 됐다"고 했다. WSJ가 인용한 미국 관료는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며 "다른 시급한 사안도 많은 상황에서 펜타곤(미 국방부)이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 하겠느냐"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북한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가시화하면서 미 행정부는 물론 미국 의회에서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도 지난 9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분석 기사에서 "전작권 전환 혹은 전환 연기를 북한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핵심적 문제로, 북한은 한국이 이끄는 (한·미) 연합군이 (북의) 공격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전문가 대니얼 핑크스톤은, 한국군도 전작권을 맡을 능력이 있지만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어야 저강도의 소규모 충돌이 대규모의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더 낫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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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포기할 수 없다는 전작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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