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司 '한국군 대장 아래 美軍 대장' 체계에 美반대 없다지만…

    입력 : 2017.10.30 03:11 | 수정 : 2017.10.30 07:12

    [국방부 "이번 SCM서 창설안 합의" 자신감 보이고도 결국 불발]

    국방부 "지휘체계엔 이견 없어… 참모조직 등 논의 덜 돼 미룬 것"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은 타국 지휘 안받는 美원칙 깨는 것
    '美우선' 트럼프가 용인 안할 수도… 연합사 용산 잔류여부 등도 이견
    양국 "내년 SCM까지 보완할 것"

    지난 28일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이 불발됨에 따라 정부와 군의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계획에도 수정·보완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기존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지휘체계로, 전작권 전환 계획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미래연합군사 창설안이 통과됐을 경우, 내년에 미래연합군사 체계를 구축하고 2019년부터 이 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토록 하는 등의 3단계 로드맵을 추진했지만 첫 단추부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유례없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체계

    미래연합군사령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합의된 미래사령부가 출발점이다. 당시 회담에서는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 지휘체계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는 결국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과 여건이 되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연합사를 바꾼다'는 것이었다. 그런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세계 최강인 미군은 소규모 부대를 제외하곤 타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퍼싱 원칙'이라는 불문율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당시 합의만으로도 미래사령부는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엔 한국군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미래사령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그 뒤 지지부진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사실상 무기 연기된 데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미 양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 등을 이유로 한때 논의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의장대 사열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의장대 사열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그런 상황에서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한·미 양측으로선 2022년까지 한국군 사령관 지휘를 받는 연합군 체제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된 것이다. 그 뒤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임기 내'라는 문 대통령 공약 표현 대신, '최대한 빠른 시기'로 시기 문제는 조정이 됐다. 어떻든 양측으로선 미래사령부 논의에 속도를 붙여야 할 상황이 됐고 명칭도 '미래연합군사령부'로 바꿨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번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을 승인받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문서에는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10월 한·미 MCM(합참의장 회담)/SCM 시 승인'이라고 명시했다. 또 '미국이 미래연합군 사령부 조기 구성에 소극적'이라는 내외신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 예정대로 될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결국 이날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가장 민감한 '한국군 대장 사령관, 미군 대장 부사령관' 지휘체계를 미측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지 참모조직 구성 등과 관련해 논의가 덜 돼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사 용산기지 잔류 등 '뜨거운 감자' 적지 않아

    군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한·미 간에 '뜨거운 감자'는 아직 적지 않게 남아 있다고 말한다. 우선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대장이 한국군 대장 밑에 들어가 지휘를 받는 것을 용인하겠느냐는 점이다. 상당수 국내 전문가들도 "'퍼싱 원칙'을 깬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체계가 결국은 실현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만약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된다면 미군 대장이 아닌 중장이 부사령관에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럴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임)은 별도의 미군 대장이 임명되고 미래연합군사령부는 현재의 한미연합사보다 힘이 빠진 조직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참모 조직의 경우 참모부장 등 주요 보직의 한국군과 주한미군 편성 비율, 참모장(중장급) 겸직 문제 등에 이견이 있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출범하기 전 연합사에 소속된 주한미군 장성 및 장교들의 사무실을 현 용산기지에 잔류시킬지, 우리 합참 청사로 들어올지 등에 대한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밝혀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 또한 내년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이 승인돼야 가능한 일이어서 앞으로 세부 협의 과정에서 미측이 보일 입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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