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나랏돈 투입정책에 2060년엔 국가채무 3400조원 더 늘어"

    입력 : 2017.10.29 15:22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 등 4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2060년에는 국가 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3400조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 공무원 증원 ▲ 아동수당 도입 ▲ 기초연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4대 사업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의뢰해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그 결과 통상 나랏빚으로 일컬어지는 국가채무는 2018년 743조 9000억원(GDP 대비 42.1%)에서 2060년 1경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기존 전망과 비교하면 4대 사업에 따라 2018년에는 나랏빚이 12조1000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그 효과가 누적되면서 2060년에는 기존 예상보다 3399조 3000억원이나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자료=심재철 의원실(연합뉴스)
    총지출은 2018년부터 연평균 4.4% 증가해 2060년 2705조 8000억원(GDP 33.9%)으로, 당초 예정 치보다 139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적자는 2060년 1056조2000억원(GDP 대비 13.2%)으로, 당초 계산보다 139조4000억원이 늘어난다는 예상이 나왔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60년 753조3000억원(GDP 대비 9.5%)으로 기존 전망 대비 139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예산처는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공무원 총 17만4000명을 채용해 30년 후 퇴직하며, 보수 상승률은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씩 지급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 2021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2020년 시간당 1만원을 전제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1만원)를 매월 지급한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전망은 공무원 증원 분석에 공무원연금은 고려하지 않는 등 가정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기에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 재정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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