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그린 위에 있다가 티샷에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법원 "골프장·가해자 2억 2000만원 배상"

입력 2017.10.29 10:50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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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퍼팅하던 중 옆 홀에서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누가 배상해야 할까. 법원은 공을 친 사람과 골프장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는 김모씨가 윤모씨와 파3 골프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씨와 파3 골프장은 공동으로 김씨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 용인시의 한 파3 골프장에서 퍼팅하던 중 옆 홀에 있던 윤씨가 친 티샷에 왼쪽 눈을 맞았다. 맥락막파열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로 노동능력의 24%를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은 김씨는 윤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눈을 심하게 다쳐 시력 장애를 얻게 된 김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일실 수익 가운데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안한 피해액과 병원비, 위자료 2000만원을 합산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붙어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는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데도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안전요원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골프장의 책임을 지적했다.

피해자에게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와 골프장은 김씨가 경기할 때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7번 홀 그린에 있던 김씨가 1번 홀에서 윤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한 사실 등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자는 공을 치기 전 빗나갈 경우를 포함해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타격을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윤씨는 사고 당시 골프를 친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해당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해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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