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내년 6만원으로 오른다

    입력 : 2017.10.28 03:01

    月 수령액 최대 180만원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커져

    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하루 최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1995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상한액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도 최대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월 최대 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오르는 것이다. 현재는 하루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상한액 인상은 내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적용되며, 인상 혜택을 받는 실직자는 8만9000여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한액 인상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집행액은 2012년 3조6000여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여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100만5000여명에게 3조9000여억원이 지급됐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인 지난 3월 내놓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오는 2020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25년엔 적자 폭이 2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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