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추진… 4대 자치권 헌법화"

    입력 : 2017.10.27 03:04

    文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개칭… 국세·지방세 비율 6:4까지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라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로드맵'을 안건으로 삼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 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며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 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중앙 사무 조직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지방자치 등을 공약했었다. 지자체들이 충분한 예산과 자율적 입법권을 갖고 지역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 여수서 시·도지사 만난 文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마치고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들고 있는 인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가운데 하나인 ‘수호랑’이다.
    전남 여수서 시·도지사 만난 文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마치고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들고 있는 인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가운데 하나인 ‘수호랑’이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 이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며 "내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방 사무는 원칙적으로 주민과 가까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중앙정부의 사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고향 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도농(都農)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에 사는 출향인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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