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해 달라" 요청…北은 "반민족적 망동" 막말

    입력 : 2017.10.26 16:24 | 수정 : 2017.10.26 16:27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 보도에 기업인 40여명 현장 확인 요구
    조명균 통일장관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 자산 상태 확인할 것"

    2017년 2월 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DB

    정부가 26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 북한에 통행 조처를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초 폐쇄된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우리 기업 소유의 공장을 불법으로 가동하고 시설물 등을 무단 점유·이탈시킨다는 외신 보도가 최근 나오자, 기업인 40여 명은 "직접 현장 확인을 하겠다"며 지난 12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다. 정부는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북측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부처 등과 협의를 한 뒤 2주 만에 공식 입장을 냈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북측에 우리 기업의 방북 승인 신청에 필요한 신변안전보장 등 통행 관련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입주 기업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법이나 남북 간 합의한 투자보장합의서 등을 믿고 투자한 것인데 북측이 기업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법적인 침해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다만 우리 기업의 방북 추진이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고, 현재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는 북핵이 해결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 단계적으로 풀어갈 문제"라고 했다.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 현금 지급 등은 현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 결의안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일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논의를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비난해 방북 승인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이 매체는 지난해 5차 북한 핵실험으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 결정한 것을 들어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한 박근혜 역도의 죄악을 덮어두고 기업가들을 내세워 동족 대결을 하려는 교활함으로, 박근혜 정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반민족적 망동"이라며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기 전에 개성공단으로 피해를 본 남측 기업들에 보상이나 잘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실제 북한의 방북 승인 가능성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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