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인 신재생 에너지, 7%로 부풀린 정부

    입력 : 2017.10.26 03:13

    탈원전 로드맵 발표때 깜짝 등장, 알고보니 가정집 태양광 등 포함
    전문가들 "국가전력수급 계획에 자급용 발전까지 넣은적은 없다"

    정부가 지난 24일 '탈(脫)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 다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를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적절치 않은 통계를 활용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현재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7%(작년 기준)라고 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8%였다. 국책 연구소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8%였다. 지난 8월 정부 정책 홍보사이트 '정책브리핑'에 게시된 글에도 "재생에너지가 2016년 기준 전력량의 4.7%를 차지한다"고 써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통계를 잡는 기준이 다르다"면서 "가정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자신이 쓰는 전력량과 기업이 자체 발전소에서 만들어 쓰는 자급 발전량을 포함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8%에서 7%로 뛴다"고 했다. 또 "민간 자급용 발전은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상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자급용 발전을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급량에 반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전력망을 통해 차질 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설비를 짓기 위해서다. 과거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자급용 발전은 정부가 전력망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 계획에 넣은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년 전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자급용 발전량이 빠져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출발점이 4%대 대신 7%대가 되면 20% 달성 목표가 수월해 보인다는 점을 노리고 정부가 유리한 통계를 갖다 쓴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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