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25 03:13

    [부메랑 된 親노동정책] [中]
    2015년 노사정 합의때 쟁점, 文정부서 勞요구 일방 수용

    노동계 입장서 본 현 정부 주요 노동정책 득실 정리 표

    문재인 정부는 2015년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과정에서 노사가 각각 제시한 주요 쟁점 중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정책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가 요구한 정책은 폐기되거나 역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시 경영계는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지침,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지침 등 이른바 '양대 지침'과 기간제 근로자 기간 연장, 파견 근로 확대, 직무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보호 강화 ▲실업급여제도 개선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당시 노사가 제시한 10개 의제를 현 정부 노동정책에 대입할 경우 정부가 최근 추진 의사를 밝힌 직무급으로 임금 체계 개편만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 9개는 노동계가 원하는 대로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달 '양대 지침'을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한 것"이라며 공식 폐기했다. 노동 개혁 입법이 노동계와 국회 반대로 막히자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도입한 최소한의 노동 유연성 장치를 없앤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동계 요구 사항은 대부분 밀어붙이고 있다. 한 노동계 인사는 "대선 공약에 노동계를 위한 공약을 쏟아놓았다 하더라도 정부가 친(親)노동정책만 이어간다면 노동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가고 그 피해를 오히려 노동계가 떠안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정부가 당장 노동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임금·근로시간에서라도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사 협력을 통한 노사 관계 개선을 추진해 기업들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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