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일본은 해고 쉽게 하고 연공서열 파괴… 한국은 반대의 길로

    입력 : 2017.10.25 03:18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8월 기업이 채용과 해고, 근로 조건 변경 등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 노동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프랑스의 실업률이 작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10%였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도 1.2%에 그치자,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실업률을 낮추고 성장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친노동 정책 위주의 우리나라와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4~2015년 기업의 해고·채용 부담을 줄이는 노동 개혁에 나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5년 보고서에서 "이탈리아는 노동 개혁을 통해 10년간 27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과 1.2% GDP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도 2012년 해고 비용을 줄이는 등의 노동 개혁을 추진했다.

    일본은 임금 체계 개편에 성공한 경우다. 1950년대부터 꾸준히 호봉제를 줄이는 대신 직능급(직무 능력에 따른 임금)이나 역할급(직군·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 제도 등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영국은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시절에 정부 주도로 강력한 노동 개혁을 실시했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춘 영국은 올해 1분기 25~54세 기준 고용률이 83.3%를 기록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2003년 '어젠다 2010' 개혁안을 통해 해고를 쉽게 하고, 당시 32개월이던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등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다. 파견 상한 기간을 폐지하는 등 파견 규제도 완화했다. 경제 단체 관계자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독일 파견근로자가 2003년 33만명에서 2012년 90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고용 증대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유럽과 일본 등 우리 경쟁국들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연공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저성과자 해고도 어렵고, 임금 체계도 개선하지 못하면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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