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法 파문의 장본인'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입력 : 2017.10.24 03:09

    면세점 특허갱신 10→5년 단축… 업계 1조 손실, 2000명 고용불안
    민주당 前의원으로 文캠프 출신

    홍종학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홍종학(58·전 민주당 의원·사진) 가천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홍 후보자가 다음 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6개월여 만에 18개 정부 부처 조각(組閣)을 끝내게 된다. 과거 정부 조각 완료의 최장 기록은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총리 서리 문제로 인한 174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인천 출신의 홍 후보자는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 등을 거쳐 2012년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당시 '친문(親文)' 성향 의원으로 분류됐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공약 등을 마련했고, 대선이 끝난 뒤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 분과 위원으로도 일했다.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앞장서 '재벌 개혁론자'로 불리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또 의원 시절이던 2013년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관세법 개정안인 일명 '홍종학법'을 발의해 통과를 주도했다. 당시 홍 후보자는 "기존 체제에선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에 영구적으로 면세점 사업 특혜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년마다 면세점 특허권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국 지난해 '5년 시한부 면허'가 만료돼 문을 닫게 된 면세점들이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고 2000여 명의 면세점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몰리며 고용 불안에 떨어야 했다. 야권에서는 "과잉 규제 입법으로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만든 홍 후보자가 중소 벤처 분야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달 박성진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39일 만에 이날 홍 후보자를 지명했다. 애초 중소·벤처 기업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기업인 출신 중 장관 후보자를 찾아오던 청와대는 박 전 후보자가 낙마하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다 결국 전직 의원 출신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물정보]
    '과잉규제' 홍종학, 중기부 장관 호보자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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