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서면 입장문에서 '원전 수출'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원전 해체 기술 수출'을 강조했다.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했다. 탈원전으로 원전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지적이 일자 원전 해체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50년간 300조원 규모로 추산돼 30년간 600조원 규모 원전 건설 시장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시장 자체가 작은 데다 사업 기간이 15년으로 길고 사업비의 약 40%가 소모성 경비여서 수익성도 낮다. 거대한 원전 건설 시장은 놔두고 작은 시장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을 없애고 폐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식이다.
게다가 원전 해체 시장은 미국·프랑스·독일 등의 선발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적다. 우리가 원전 건설에선 세계적 경쟁력을 지녔지만 원전 해체 기술력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다. 연구용 원자로를 제외하면 한 번도 원전을 해체해본 적이 없다. 해외 입찰에 들어가려면 원전 해체 경험이 있어야 되지만 한수원 등 한국 업체는 실적이 전무(全無)하다. 연구소를 세워 지금부터 기술 개발에 나서더라도 수출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당장이라도 수출이 가능한 원전 건설과 달리 원전 해체 분야는 언제 돈을 벌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원전 해체는 지금부터 기술을 쌓아가야 하지만 이것으로 원전 건설을 대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원전 수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되자 청와대는 "원전 수출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어떤 나라가 원전 산업을 없애겠다는 국가에 자기 원전을 지어달라고 하겠나. 원전 연구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나라에 거대 공사를 맡길 나라는 없다. 이를 알면서도 비판 여론을 모면하고자 마음에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체 발전량의 4%도 안 되는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기회비용 1000억원까지 들여가며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전체 원전의 미래에 대해선 공론화조차 없이 탈원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한다.
'탈원전'이란 구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 전력 공급은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섞어서 발전해야 한다. 에너지원별 비중 구성은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론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에너지 믹스(mix) 공론화위를 구성하되 최종 결론은 다음 정부에서 내려지도록 해 정치적 오염을 일절 배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