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무산 후 관련 예산 책정에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SNS에 공개한 사건이 경찰 고소로 이어졌다.
바른정당 소속의 이기인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은 20일 이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남중원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SNS에서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제가 발의하지도 않은 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추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조리돌림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무상교복 정책은 복지부와의 협의가 이행되지 않았고 교복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며 “사적 재화인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의 담합을 야기할 수 있고 교복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2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 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란 글과 함께 상임위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