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원전 축소로 신재생 에너지로 정책 전환' 53%"…'원전 축소' 권고

    입력 : 2017.10.20 11:15 | 수정 : 2017.10.20 14:24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과 별도로 '장기적 탈원전'에 과반 찬성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라는 결론을 발표한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원전을 축소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 전반을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원전과 별도로 향후 원전 축소 여부를 묻는 별도의 설문조사에서 53.2%가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원전 규모를 유지하자'는 비율은 35.5%, '원전을 확대하자'는 쪽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면서 "이 역시 (원전 축소와 유지·확대 간 차이가)오차 범위를 넘겼기 때문에 원전 정책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설문은 당초 정부 의뢰엔 없던 항목으로, 공론화위 재량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원전 정책에 대한 숙의 과정이 얼마나 심도있게 이뤄졌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설문을 포함시켜 발표한 공론화위의 의도는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공사를 계속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장기적으론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 대전환' 쪽에 과반 의견의 힘이 실렸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은 큰 방향에서 옳지만, 당장 원전 폐쇄나 공사 중단 등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말고 매우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공론 조사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 입장은 수용하되, 이러한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라는 별도 조사 항목을 근거로 장기적 탈원전 정책 로드맵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론조사와 별도로 나온 이 에너지 정책 조사가 앞으로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에 변수로 계속 등장할 가능성도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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